외교부

(정보제공 : 주폴란드대사관)

폴란드 주간 경제 동향('25.07.14.-20.)

  가. EU 집행위, 2028-34년 EU 예산안 발표

    ㅇ EU 집행위는 2조 유로 규모(EU GNI의 1.26%)의 2028-34년 EU 예산안*을 발표하였으며, 초안 기준 폴란드에 배정된 금액은 1,233억 유로로 EU 27개 회원국 중 1위임.

        * 주요 내용

          - 4대 중점 사안(filar) : △유럽식 사회 모델과 삶의 질, △경쟁력?번영?안보, △글로벌 유럽, △행정

          - 기존의 주요 기금(결속정책, 농업정책, 수산 정책, 사회?기후 등)을 하나의 통합 기금 체계로 재편

          - 유럽 경쟁력 기금 신설(전력 기술, 산업 분야에서의 경쟁력 및 회복력 강화 목적)

          - 국방 및 안보 예산은 단일 항목으로 배정되지 않고, CEF(교통?통신 인프라), 결속정책, 경쟁력 기금, 호라이즌(연구개발) 등 다양한 사업에 포함될 예정

          - EU-ETS2(건물 난방 및 연료 연소에 관한 탄소세) 수익 기반의 예산 조달 방식 철회

   ㅇ 폴란드 정부는 향후 2028-34년 EU 예산 협상 과정에서 △ETS 배출권 수익의 EU 예산 귀속 반대, △공동농업정책 및 결속정책 예산 확대, △지방정부의 EU 기금 집행 권한 유지*, △중소기업이 실질적으로 접근 가능한 경쟁력 기금 구조 마련**, △CORE 법인세 도입 기준 상향*** 등을 요구할 것임.

        * 현재 폴란드의 EU 기금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분산 집행 중이며, 지역개발 및 사회통합 관련 기금은 지방정부가 주도하여 집행 중임. 금번 예산안에는 중앙정부의 집권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폴란드는 현재와 같은 분산 집행을 선호함.

       ** EU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 산업 지원 기금으로, 현재(안)으로는 서유럽 대기업에 유리한 구조로 설계되어 있음.

      *** EU 집행위가 제안한 신규 자체 재원으로, 연 매출 1억 유로 이상 기업에 일률적으로 세율을 부과하는 방식

   ㅇ 여당 인사(정부 대변인, 재무부 장관 등)는 안보, 지역 개발, 혁신 투자 등 폴란드의 핵심 순위가 반영된 금번 예산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나, 야당 인사(前 총리 등)는 법치주의 연계 조건*, 재정 배분 권한의 중앙집권화** 등을 이유로 부정적으로 평가함.

        * EU 예산 수혜를 위해 회원국이 사법 독립, 공공 재정의 투명성, 부패 방지 등 EU의 법치주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시 기금 지급이 제한 혹은 유보될 수 있음.

       ** 금번 예산안에 따르면 기존 EU 집행위 또는 지역 정부가 수행하던 예산 배분 및 집행 권한을 각국 중앙정부로 집중시키고자 함.

  나. PEJ, 제1 원전 건설 사업 통보

    ㅇ 7.14(월) PEJ社는 유럽 원자력 공동체 조약 제41조에 따라 포모르스키에州 원자력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를 EU 집행위에 공식 통보하였으며, EU 집행위는 동 사업이 유럽의 원자력 안전 규정, 기술 요건, 경제적 타당성 충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임.

  다. 정부, 규제 완화 2.0 추진

    ㅇ (그간 성과) 그간 민간 및 정부 규제완화위원회는 제출된 500여 건의 규제 완화(안)을 검토한 후 175건을 선별하여 법률 개정안으로 발의하였으며, 그 중 20건은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최종 확정되었음.

    ㅇ (규제 완화 2.0) 속도 중심의 단기적 성과 도출 방식이 아닌, 분야별 특성과 정책 연계를 고려한 구조적?체계적 접근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며, 주요 검토 과제로 △전자적 방식의 근로 계약 허용, △채권 회수 절차 개선, △행정 절차상 묵시적 승인 확대 등이 포함됨.

  라. 6월 인플레이션(CPI)

    ㅇ 7.15(화) 통계청은 6월 CPI를 4.1%, 상반기 CPI를 4.5%로 발표하였음.

     - 주요 항목별로 식료품 4.9%, 주거 및 가정용 에너지 10.5%, 의료 4.6% 상승하였으며, 교통 6%, 의류 1.5% 감소

    ㅇ 전문가들은 현재의 CPI 추세*를 고려할 때 7월 CPI가 3%대에 진입할 수 있으며, CPI 하락이 기준금리 인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함.

        * 1-3월 각각 4.9%, 4월 4.3%, 5월 4.0%, 6월 4.1%

  마. 폴란드, 인구 고령화 대비 필요(OECD 2025 고용 전망 보고서)

    ㅇ OECD는 폴란드의 인구 고령화로 인해 2024-60년 기간 동안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약 37% 감소하고, 노년부양비*가 현 32%에서 최대 76%까지 급증할 수 있다고 경고함.

        * 총인구 중에서 생산가능인구에 대한 고령인구(65세 이상)의 백분비

      - 상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OECD는 △고용 유지 기간 연장*, △근무 형태의 유연화**, △여성 고용 확대, △적극적 이민 정책 활용 등을 권고

        * 법정 정년 연장은 정치적 상황으로 어려운바, 50세 이상 인구의 고용률 제고가 필요함. 폴란드의 50세 이상 고용률은 36%로, EU 평군(40%)보다 낮음.

       ** 재택근무, 탄력 근무, 시간제 근무 등을 확대하여 여성, 장애인 등의 고용을 유도

  바. 기업활동

    1) 2026년 최저임금(안)

    ㅇ 정부는 2026년 최저임금*으로 월급 4,806 PLN(약 1,818,500원) 및 시급 31.40 PLN(약 11,880원)을 제안하였으며, 2026년 최저임금은 향후 국무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임.

        * (참고) 2025년 최저임금은 월급 4,666 PLN, 시급 30.50 PLN임.

       ** 국무회의는 매년 9.1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 후 공표함.

    2)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한 폴란드 기업 반응(EY 보고서 사전 입수)

        ※ 2025.5월 EY는 297개 기업(무역, 서비스, 제조 분야의 중소?중견?대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ㅇ 7.12(토) 트럼프(D. Trump) 대통령의 EU산 제품 관세 부과*에 대해 폴란드 기업의 65%는 자사 사업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 응답하였으며, 기업의 75%는 사업 전략 조정***을 계획 중이라 함.

        * 기본 30%, 일부 품목 50%, 의약품 최대 200% 관세 부과

       ** 기업들은 생산 비용 증가(51%), 원자재 접근성 저하(37%), 판매?수출 감소(27%) 등을 우려

      *** 사업모델 재검토(24%), 생산지 이전(29%), 공급망 변경(28%), 수출시장 다변화 등(26%)

      - 또한 폴란드 기업의 35%는 EU가 미국과의 협상을 지속해야 한다고 답변하였으며, 29%는 보복 관세 도입, 27%는 피해 산업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