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 매체 및 보도일자 : 지지통신 (6.22)

□ 주요내용

ㅇ (Q) 현재 한일관계에 대한 평가는?

- 한국과 일본은 역대 최고 수준의 관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1965년 국교정상화를 출발점으로, 1998년 한일 공동선언을 계기로 국민 간 교류가 활성화되었음. 윤석열 前 정부 아래에서 안보 및 경제 뿐만 아니라 문화 및 과학기술을 포함한 다양한 방면에서 협력이 진전된바, 한일관계는 한층 입체화되었음.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오랜 노력의 결실이 맺어져, 현재도 양국 관계는 발전을 계속하고 있음.

ㅇ (Q) 역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법은?

 - 역사적 사실에 대해 정면에서 마주할 용기를 갖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함. 한일의 공통 과제 및 목표를 찾아냄으로써 역사 문제에 얽매이지 않는 지혜가 생긴다고 생각함.

 ㅇ (Q) 일본에 요구하는 것은?

 - 지금까지의 한일관계는 한국이 일본에 요구하고 일본이 이에 응하는 형태가 많았음. 일본이 수동적인 태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관계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시해주었으면 함. 아울러, 양국 간 문제를 한국의 책임으로 떠넘기지 말고 함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임.

ㅇ (Q) 이재명 정부에서 관계가 악화될 가능성은?

- 그런 우려의 목소리를 듣는 일도 있으나, 과도하게 걱정할 필요는 없음. 현재 국제 정세는 한일관계 악화를 용납하지 않을 정도로 엄중함. 러시아와의 연계를 심화하는 북한, 주변 지역에서 압력을 강화하는 중국 뿐만 아니라, 현재의 미국과의 관계도 고려하면 한일은 대립하고 있을 여유가 없음. 또한, 작년 한 해에만 1,200만 명이 한일 간을 왕래한바, 이러한 활발한 인적 교류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대립을 부추기는 일은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음.

ㅇ (Q) 정권 부양에 반일을 이용하는 역사가 반복되어 왔음.

- 이재명 정부는 상당히 강한 정권임. 5년 간의 대통령 임기가 보장되어 있고, 국회에서도 300석 중 167석이라는 절대 안정 다수를 보유하고 있음. 현 상황에서 급격한 지지율 하락 가능성은 낮음. 또한, 양국을 둘러싼 환경 및 문화 교류를 감안하면 일본과의 문제를 굳이 정치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됨.

ㅇ (Q) 북한 문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는지.

-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포기해서는 안 됨. 분쟁이 아닌 평화적 해결을 목표로 우방국과 연대하며 대응해 나가야 함. 일본 국내에서는 북한의 위협이 다소 과소평가되고 대만 유사에 대한 이야기가 크게 거론되는 경향이 있음. 북한 문제는 지역 전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바, 이를 직시해야 함.  끝.